세하는 게 맞느냐고 당 안팎에 > 문의하기

이런 기류 변화는 현재 경제 수준에서 ‘10억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게 맞느냐고 당 안팎에서 이의 제기가 나오는데다, 주식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와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양도세를 내야 하느냐"며 "양도세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느냐"고 했다.

또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31일 게시된 ‘대주주양도세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9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검토 언급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명확한 상관.

이튿날인 지난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세제개편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세등이 주식 하락의 원인이 아니며, 부실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 기반 확보라는 논리이다.

이튿날인 지난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세제개편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세등이 주식 하락의 원인이 아니며, 부실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 기반 확보라는 논리이다.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한국 주식)을 하느냐?"며 "제발 대주주양도세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주도해 온 진성준 더불어.

유지할지, 20억~30억원 정도로 절충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주식양도세강화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이른바 '조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포제스한강

기록하며 3200선 아래로 밀려난 배경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이 자리 잡고 있다.

부자감세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대주주양도세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자 투자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